법무부 행정 착오, 유학생 체류 자격 위협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교 변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학교 변경 동의서’를 요구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식 매뉴얼에 없는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를 필수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체류 자격 상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학들의 비협조, 유학생 인권 침해 논란
문제는 대학 측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부 대학은 학교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유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등록금을 이미 낸 후에도 동의서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될 뻔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행정 오류 인정했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히 미흡
법무부는 이러한 동의서 요구가 “행정 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가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된 것은 시스템 내부 검토 과정에서의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8월 22일자로 일선 기관 및 대학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시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개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미 체류 자격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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